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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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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4부2120, 1985.03.06 아들명의 정기예금에 대한 자금원천등 거증제시 못하면 증여세 과세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4서2010, 1985.02.22 자금능력없는 자녀의 공동등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4서1074, 1984.10.15 아내가 출처분명한 자금으로 자산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4서843, 1984.06.27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4서174, 1984.04.16 개인명의로 된 종중재산을 환원등기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3전2150, 1984.01.28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 임대, 적정임대료 수취시 증여세부과여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3부2314, 1984.01.18 행상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재력자로 판단한 처분의 당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3서471, 1983.05.17 존재하지 않은 증자원인으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2서1771, 1982.12.08 배우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적법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0부967, 1980.12.16 건물건축이 자력에 의한 건축으로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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